모든 퇴사자? 아닙니다!
케이스별 가능 여부!
📌 퇴사 사유별 가능여부
내 퇴사사유를 확인하세요 !
1️⃣ 권고사직·해고당한 경우→ ✅ 무조건 대상자!
가장 명확한 수급 대상입니다.
회사의 경영 사정, 구조조정, 부서 통폐합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예시 케이스 :
• 인원 감축으로 해고
• 회사의 권유로 퇴사 처리
• 근로계약 중단 통보
→ 퇴사사유가 ‘회사 사정’으로 명시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승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
2️⃣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→ ✅ 대부분 가능!
계약직, 기간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기간을 모두 채우고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⚠️주의할 점 :
• 본인이 먼저 계약 종료 전에 “갱신 거부”를 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음
•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에 대한 증빙(문자, 계약서 등)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
3️⃣ 자발적 퇴사한 경우→ ⚠️ 예외적으로 가능
가장 애매한 케이스입니다.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예시 :
• 임금 체불: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음
• 근로조건 위반: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음
• 육아/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사
•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
• 건강상의 이유 (진단서 제출필요)
→ 이런 경우, 관련 서류 또는 진술서가 필수이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4️⃣ 회사에 사표를 ‘제출하라고’ 해서 낸 경우→ ⚠️ 상황별로 다름
형식은 자발적 퇴사지만, 사실상 강요된 퇴사인 경우도 있습니다.이럴 땐 권고사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증빙이 가능한 경우 :
•문자, 메신저로 사표 요구 받은 내용
•상사의 강요 정황
•사직서 제출 전후의 상황 기록
※ ‘회사의 지시로 퇴사한 것’임을 입증해야 하며, 입증이 어렵다면 불인정될 수 있음
5️⃣ 정년 퇴직 또는 회사 폐업→ ✅ 수급 가능
• 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: 대상자입니다.
•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: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.
※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말소 확인서 또는 폐업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퇴사 시 챙겨두세요.
요약 정리
• 권고사직/해고 : ✅ 가능 (가장 명확한 대상)
• 계약기간 만료 : ✅ 가능 (회사통보일 경우)
• 자발적 퇴사 : ⚠️ 조건부 가능 (정당한 사유 증빙 필요)
• 사직 강요(형식상 자발적) : ⚠️ 조건부 가능 (강요 정황 입증 시)
• 임금체불/근로조건 위반 : ⚠️ 가능 (서류 필수)
• 직장 내 괴롭힘/건강 문제 : ⚠️ 가능 (진단서, 진술서 등 필요)
• 정년퇴직/회사폐업 : ✅ 가능 (증빙자료 챙겨야 안전)
